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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다 부동산뉴스
정부 부동산·대출 정책 발표를 내 집 마련 관점에서 쉽게 정리해 드려요.
민간임대 관리비 신고 의무화…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민간임대주택 계약 신고 시 관리비와 사용료 내역이 포함되고, 렌트홈을 통해 보증 가입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100호 이상 임대단지는 지자체가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 집값 상승세 둔화…매물 늘고 거래 줄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매물이 늘어났습니다. 인허가 등 공급 선행지표는 개선세를 보였으나 금리 인상과 단기 입주물량 감소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사비 부풀리기 잡는다…정비사업 16곳 현장점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사업장 중 16곳을 선정해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위법행위를 점검해 조합원 피해를 막고 사업 지연을 줄입니다.
전세계약 5건 중 1건 의심? 국토부 "표본 추출 결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보도된 '전세계약 5건 중 1건 위험' 보도에 대해, 전체 208만 건 중 목적에 따라 별도 추출된 27만 건을 분석한 수치로 전체 위험 비중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623건 추가 결정…LH 매입 1.1만호 돌파
국토교통부가 9월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을 추가 가결했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41,559건이며,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11,148호를 기록했습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 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보장제와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